프리랜서, 사업자, 무직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예외 조건 확인하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름에 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친구는 작년에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어떨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만 받고 일하는 분들, 올해 초에 가게 문을 닫아서 현재 무직 상태인 분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분들까지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오늘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직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 사항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알 수 있을거예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예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근로'장려금이지만, 사실 알고보면 이 제도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대상이 돼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만 받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매년 사업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위의 조건들 때문에 프리랜서 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3.3% 세율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고, 소득도 없는 경우라면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것이죠.
사업장이 있는 형태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더불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해요.
결국 프리랜서의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 신고인 셈인데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음식점,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에요. 다만 사업소득 계산 방식이 근로소득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업의 조정률은 약 40%예요. 연간 총수입이 1억 원이라면 사업소득은 4,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이 금액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마다 조정률이 다르니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의 조정률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폐업 상태여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다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올해 초 문을 닫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전년도 매출이 기준이 됩니다.
무직자 근로장려금 예외 조건
근로장려금은 이름처럼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완전한 무직 상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전년도 중 단 한 달이라도 일한 소득이 있다면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3월에 회사에 다니다가 4월에 퇴사한 후 지금까지 구직 중인 상태라고 해볼게요. 이 경우 전년도 3월에서 4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외로는 일용근로자 형태로 일을 했을 경우인데요.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고 일한 기록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나 원천징수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도 실제로 일한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이 부분을 유심하게 보셔야 한답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소득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제외 대상
1) 전문직 사업자 본인 및 배우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건축사 등 21개 업종)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예외: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4)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현재 무직인 상태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기준, 이전 직장에서 월 500만 원 이상 받았던 분은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배우자가 해당 직종이어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홈택스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로 대상 여부 확인
2)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여부 확인 (사업소득자 필수)
3) 가구 유형 확인 (단독, 홑벌이, 맞벌이)
4) 부부합산 소득 계산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
5)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확인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해 보세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소득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 제도도 있는데요. 이건 한 번 동의해 두면 향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정말 편리하죠?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제도랍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직자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 이제는 잘 아시겠죠?
포인트는 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예요. 오늘 알려드린 요건 등을 잘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타가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