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회의 시간만 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서 혹시나 싶어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막상 그만두자니 당장의 생계가 걱정되시죠. 특히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업급여를 검색해 보고 이 글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울증 퇴사 시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긴 해요.
이번 글에서는 건강 상 퇴사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대상, 수급 기간, 필요 서류까지 정리해 볼게요.
건강 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심신장애나 질병,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울증도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환이기 때문에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울증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첫째,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과 더불어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내용, 업무 지속이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이나 부서 이동 등 대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반드시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본적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쉽게 말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울증 퇴사 실업급여 수령 자가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해당 여부 |
|---|---|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다 | O / X |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 O / X |
| 의사 소견서에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O / X |
| 진단서에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O / X |
| 회사에 병가 또는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다 | O / X |
|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 직무 전환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 O / X |
| 퇴사 후 치료를 통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될 의지가 있다 | O / X |
위 항목 중 대부분에 해당한다면 건강 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되니,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되는데요.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급일수가 더 늘어납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죠.
단, 매년 정책의 크기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고용복지부 사이트의 사업 관련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울증 실업급여 시 필요 서류
건강 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서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필요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전산 제출하는 서류인데, 퇴사 전에 인사팀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 퇴사 시 추가 서류
첫째,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소견이 명시되어야 해요. 퇴사 전에 발급받아 두시고, 사본도 여분으로 챙겨두세요.
둘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이직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회사에서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지, 직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요. 고용노동부 양식을 받아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통원치료 내역이나 입퇴원 확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재직 기간 중에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예요. 진료 기록이 많을수록 수급 자격 인정에 유리합니다.
넷째, 퇴사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해요.
만약 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병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이 대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강 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미리 알아두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사 전에 반드시 병원 진료 기록을 남겨두세요. 재직 기간 중에 해당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에 처음 병원에 가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둘째,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단순 개인 사유로 기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이 항목은 일반 실업급여 수령자와 조건이 일치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해요. 다만 질병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하면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넷째,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받으세요.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에 전화하셔서 본인 상황을 먼저 설명하세요. 그 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우울증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서류와 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준비하면 잘 되실 거예요.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이에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충분히 쉬고 치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기할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분명 나아질 거예요.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날이 오길 응원합니다.